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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살릴 진정한 농민대통령은 누구인가
흙살림
조회수 309회
14-03-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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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살릴 진정한 농민대통령은 누구인가
농민 마음 아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농민단체 후보검정, 정책토론 잇달아...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 주문
농민 마음 아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농민단체 후보검정, 정책토론 잇달아...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 주문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농민, 농촌, 농업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농민, 친환경 농촌정책을 펴는 대통령을 뽑자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 단체들도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무게감 실린 농업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11월14일 국회 본청에서 친환경농업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지대로 선언하고 중장기육성대책 수립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실시 등 8개항의 핵심사항을 차기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환농연은 친환경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7 대통령선거 친환경농업 정책토론회’에서 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참석한 각 당의 정책위원들에게 대선공약에 이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전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서종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위원은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농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와 농·식품의 안전성 제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육성전략 차원에서 농업전체가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환농연 부회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8개항의 친환경농정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를 친환경·유기농업지대로 선포할 것,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의 30%로 확대하고 예산도 전체예산의 30%로 늘릴 것,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민들에게 농민연금을 지급하고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것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를 유기재배시 ha당 250만~300만원, 무농약재배시 180만~2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10년간 지원하고 유기재배인 경우는 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 ▲지역중심의 생산·소비·유통체계 구축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학교급식 전면실시 ▲국산 친환경·유기 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 ▲유기식품법을 제정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일원화 추진 ▲친환경인증과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등 정부의 인증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요구했다.이날 기조연설을 한 도법스님은 생명평화의 삶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농촌, 농업이라는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민에 대한 천시는 우리 사회의 매우 뿌리 깊은 병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도법스님은 “모든 국민이 농촌, 농업의 가치가 내 생명이라고,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도록 공론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가 아니라 자연, 이웃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가치를 두고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농민연합 등 농업 관련 단체들도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을 대표한 농업 전문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농민연합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한-EU FTA 추진 반대 ▲식량자금 목표치 상향 설정 및 법제화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지원 마련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등 19가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 당 대표들은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은 '한-미 FTA 철회'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통해 농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후 농업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명산업인 농업, 꼭 지켜내겠습니다”는 글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농민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모두 농민의 아들이고 농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모든 후보가 하고, 농촌을 살려야하고 살릴 비법이 있다고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다. 지금의 농촌회생 방식, 체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농민의 생각이다.
농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도록 농업가치교육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우리 농업의 전망은 친환경유기농업에 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 농업 사회에 희망이 되도록, 한반도 전체를 유기농업지대화로 만드는 친환경농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실현하기 바라고 있다. 그것이 곧 이 땅을 고스란히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소명이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친환경농민들은 확신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11월14일 국회 본청에서 친환경농업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지대로 선언하고 중장기육성대책 수립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실시 등 8개항의 핵심사항을 차기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환농연은 친환경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7 대통령선거 친환경농업 정책토론회’에서 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참석한 각 당의 정책위원들에게 대선공약에 이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전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서종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위원은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농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와 농·식품의 안전성 제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육성전략 차원에서 농업전체가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환농연 부회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8개항의 친환경농정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를 친환경·유기농업지대로 선포할 것,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의 30%로 확대하고 예산도 전체예산의 30%로 늘릴 것,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민들에게 농민연금을 지급하고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것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를 유기재배시 ha당 250만~300만원, 무농약재배시 180만~2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10년간 지원하고 유기재배인 경우는 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 ▲지역중심의 생산·소비·유통체계 구축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학교급식 전면실시 ▲국산 친환경·유기 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 ▲유기식품법을 제정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일원화 추진 ▲친환경인증과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등 정부의 인증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요구했다.이날 기조연설을 한 도법스님은 생명평화의 삶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농촌, 농업이라는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민에 대한 천시는 우리 사회의 매우 뿌리 깊은 병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도법스님은 “모든 국민이 농촌, 농업의 가치가 내 생명이라고,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도록 공론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가 아니라 자연, 이웃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가치를 두고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농민연합 등 농업 관련 단체들도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을 대표한 농업 전문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농민연합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한-EU FTA 추진 반대 ▲식량자금 목표치 상향 설정 및 법제화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지원 마련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등 19가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 당 대표들은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은 '한-미 FTA 철회'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통해 농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후 농업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명산업인 농업, 꼭 지켜내겠습니다”는 글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농민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모두 농민의 아들이고 농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모든 후보가 하고, 농촌을 살려야하고 살릴 비법이 있다고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다. 지금의 농촌회생 방식, 체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농민의 생각이다.
농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도록 농업가치교육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우리 농업의 전망은 친환경유기농업에 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 농업 사회에 희망이 되도록, 한반도 전체를 유기농업지대화로 만드는 친환경농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실현하기 바라고 있다. 그것이 곧 이 땅을 고스란히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소명이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친환경농민들은 확신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