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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발전 간담회

흙살림 조회수 1,302회 14-1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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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발전 간담회

 

 

 

 

시간 :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흙살림 토종연구소(충북 괴산)

참석자 : 이동필 농축식품부 장관 임각수 괴산군수 유훈모 충북 유기농산과장 김진호 농진청 유기농업과 연구관 권오전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김범석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이등질 경북친농연 회장 박종권 전친연회장 이상국 환농연회장 정현찬 가농회장 주형로 정농회장 이태근 흙살림 연구소장 경동호 괴산친환경잡목작목회장 이도훈흙사랑영농조합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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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흙살림 토종연구소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친환경농업 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90여분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 정책의 방향과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흙살림은 이번 간담회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상세히 전달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이동필 장관 - 취임 후 1년 7개월 간 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이자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 이 자리엔 농업의 본래 기능인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일해 온 분들이 많이 오셨다. 최근 친환경이 양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염려 하진 않는다. 정작 염려되는 것은 1976년 정농회, 1986년 한 살림이 활동을 시작하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과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여부다.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개방화 시대에 한국 농업이 나아갈 길, 농업의 살 길 등 여러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태근 소장 - 흙살림이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앞세운지 올해로 23년이다. 흙살림의 목표는 유기농업의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창기부터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력을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흙과 종자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23년간 흙을 살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교육하고 공지해 왔다. 또 흙에 맞는 종자가 무엇일까 고민해왔다. 미국 등은 GMO 방향으로 향했지만 흙살림은 지난 10년 동안 토종종자를 찾아왔다. 현재 1500여 종을 수집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육성정책에서 규제 중심으로 최근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기농업이 1% 수준이다. 여전히 육성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인증기관 규제 강화인데 현재 농가 수준으로는 인증기관을 강화해봤자 어려운 상황이다. 농가 수준과 인증기관 수준, 소비자 수준까지 다함께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유기농업을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유기농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정부나 대학이 아니라 현장연구이다. 대표적인 것이 음성의 우렁이 제초기술을 개발한 최재명 씨이다. 환갑 때 개발했다. 흙살림이 그 기술을 체계화해서 왕우렁이 제초법이 탄생했다. 현장기술이라는 것은 현장 농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 연구는 현장화가 부족하다. 민간 현장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또 하나 유기종자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유기종자가 거의 없다. 흙살림은 고추와 배추 등 유기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체계화 시키려면 연구가 필요하다. 흙살림은 민간기관이지만 1만 여 평에 10년 이상 유기농을 지어왔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괴산군 농업인 단체 사무국장 - 내년 괴산군 유기농산업엑스포가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각종 종자나 자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학 성과물은 보고서 몇 장으로 끝난다. 농민들 생활 속에서 재투자되는 것은 거의 없다. 현장에서 연구해 온 것들이 현장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농민들의 연구를 지원해달라.

박종권 회장 ?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현장에서 관리체계가 섰을 때 가능하다. 중간 관리 조직이 교육과 생산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충남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한다. 중간관리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2016년까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친농연·환농연·농협·가농·생협·산지협회 등등 여러 조직들이 모여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직 방침이 달라 힘들다. 실무추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동필 장관 - 쌀과 관련해 지금까지 56조원이 투입돼 기반 조성과 기계화 등에 쓰였다. 그런데 자조금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단돈 5만원 내는 사람이 없다. 자조금을 농협이 대납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도 스스로 해보자” 하겠다는 각오라면 정부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박종권 회장 ? 인증을 받으려면 5인 이상이 필요하는 등 규제가 많다. 농민들 스스로 관리를 두는 것하고 정부가 관리를 두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선 농민들의 연대와 협력 틀 위에서 해야 한다.

이동필 장관 ? 농민들 스스로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정해 주면 자연스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정현찬 회장 - 농업기술이나 생산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이다. 사람의 가치 중심, 생명 가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농업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소비자의 문제이다. 서로간의 이해가 신뢰를 쌓는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 농식품부에서 가치관 교육에 고민해 달라. 두 번째는 소농 중심으로 유기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농사도 어렵고 인증 받기도 어렵다. 소농들은 인증 수수료도 부담이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두 마지기 인증 받으려고 수수료 내는 건 부담이다. 대농 중심으로만 생산, 인증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가족농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

이동필 장관 ? 교육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4450억이다. 지난해보다 좀 줄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경동호 회장 ? 생산 관리자, 중간관리자 문제가 어렵다. 한 살림은 한 살림 소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하지만, 70명 단체를 한 사람이 전담해 관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농민들 스스로도 교육 등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주형로 회장 ? 정농회가 올해로 36년째다. 처음엔 유기농업에 미쳤다. 두 번째론 마을, 집단화에 미쳤다. 요즘은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과 농업이 함께여야 한다. 텃밭과 동물농장을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난 공중파 방송을 보며 가슴 치며 울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정농회가 농업의 정통성, 교육을 맡았어야 했다. 일본의 경우 애농고등학교를 만들어 유기농 지도자를 키워 지켜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주농고를 생명과학고로 이름을 바꿨다. 전교생 640명 중 몇 명이 농사를 지었을까.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말로 무엇인가를 바꿀 시점인 게 아닌가. 농고가 성적이 40~60점 받는 아이들이 통과하는 학교일 뿐이어서는 안된다.

도시에다 논을 만들어보자. 실제 초등학교에 만들어봤더니 아이들 25%가 기회만 되면 농촌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 덕분에 욕설없는, 폭력없는 학교가 됐다. 이 아이들은 주변 아저씨들이 생산하는 쌀을 사서 먹더라. 농업을 가르쳐야 할 시기가 있다.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이동필 장관 ? 초등교, 유치원 등에 체험단을 만들고 있다. 더 노력할 것이다.

주형로 회장 - 정농생활학교를 만들어 절반은 전통문화, 미장, 발효 등등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이동필 장관 ? 현재 우리나라 농고 16개를 확 바꿔보고 싶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귀농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대학도 몇 개 더 만들고 싶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보다 기존 학교를 좀 더 내실화 시켜보고 싶다. 기술과 철학을 가진 전문농업인으로 기르고 싶다. 선계농 등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등질 회장 ? 농자재, 농기구 등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 등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매년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이 올라 보조금 효과를 보지 못한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안되면 친환경농업이 줄어들지 발전이 될 수 없다. 친환경농업 소비촉진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량 소비처는 학교급식이다.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보조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야 교육청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학교 급식 문제를 정부가 지원해야 친환경농업 발전할 수 있다.

이동필 장관 ? 농식품부 예산이 15조다. 농민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바람이 개방으로 인한 위기 시기에 농업을 일으켜 세워달라는 바람인 줄 안다. 농식품부의 큰 사업만 300개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수가 150만이다. 실제로는 112만 정도로 본다. 모든 농업경영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누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 성과를 냈는지 관리하려고 한다. 직불금도 9가지다. 면세유만 1조 3천억이다.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쓰도록 할 생각이다. 직불금 규모는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다. 학교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을 지원해서 비용을 줄여보고자 간접적 지원은 하고 있다. 작은 물량이라도 수의 계약을 통해 계약 재배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급식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이다. 농식품부가 나서서 소득 보전을 해주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득보전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치를 알아서 보전되어야 지속가능하다. 그래서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같이 노력해보자.

이도훈 대표 ? 흙살림 영농조합에선 60명 회원이 농사를 짓고 있다. 친환경 인증 과정을 보면 농민들에게 설명,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규정을 잘 지켰느냐의 여부로 인증이 결정된다. 유기인증이 취소된 자재를 모르고 쓰다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논에 윤작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논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호밀을 심어야 하는 상황에도 처한다. 이런 규제가 유기농 벼농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또 잔류농약을 분석해봤는데 분석기관들마다 분석 내용이 다르다. 농관원 시료에선 농약이 나왔는데 다른 곳에선 안 나온 경우가 있다. 그런데 농관원에 자기 변명할 기회가 전혀 없다. 농관원은 자신들이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 재검 없이 그냥 진행해버린다. 농민들이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동필 장관 ? 농관원에서 농민들이 이의 제기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가.

권오전 팀장 ? 분석시기, 장비, 분석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농약 나왔다고 바로 인증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의도적 오염일 때만 인증 취소가 된다. 설령 같은 시기에 채취했다 해도 시료 분석 방법, 포장, 운송 등등 모든 조건이 똑같아야 한다.

이동필 장관 ? 친환경 유기농을 분류하고 기준을 세운 것은 소비자들 신뢰에 맞추어 구분했을 거라 예상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준조차 없는 것들도 많다. GAP, HACCP 등 서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

흙사랑 ? 유기농 벼를 키우는 우리 지역 논에 호밀을 뿌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동필 장관 ?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자.

이상국 ? 농식품부가 아니라 유기농식품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걸맞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유기농 3%를 농정의 목표로 삼아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친환경 확대, 확대 그러는데 10원 더 늘리겠다 1000원 더 늘리겠다 등등 구체적이면 좋겠다. 작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겨울 작물에 대한 직불금 최저비용 등 요소요소에서 드러나면 변모되지 않을까.

농민의 문제를 국민이 자기 문제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연속극에서 나오는 밥상이 우리 보리밥이라든가 “괴산 고추네” “유기농산물이라 맛이 좋네” “농산물 제값주고 샀냐” 등등 대사에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동필 장관 ? 친환경 농업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드라마 ‘모던파머’가 방송된다. 홍보에 관심을 갖는 것 필요하다.

유훈모 과장? 충북도도 교육이나 홍보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했다.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서 유기농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자, 소비자, 아이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든 농정의 지원을 유기농에 초점을 맞추었다. 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홍보하고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보자. 또 도는 유기농 지속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 소비 확산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추진과정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기농 백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각수 군수 ? 언제까지 정부의 지원만 바라겠는가. 근본적인 건 소비를 자발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본다. 기재부 장관부터 친환경에 대한 가치를 공익적 기능과 사적 기능 모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런 가치가 홍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소비가 증진될 수 있다.

이동필 장관 ? 미처 답변을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면 연구소 지원이나, 유기종자 연구 등은 진흥청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중간조직 같은 경우는 친환경연구센터, 기술센터와의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소농에 대한 인증 경비 보조 등은 좀더 고심해 보도록 하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어 소중한 의견을 밝혀주신 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