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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으로 식량안보를
흙살림 조회수 347회 14-03-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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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으로 식량안보를
유진채 충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유기농업의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보고서
유기농업은 환경보전, 생물다양성의 증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소와 문화의 다양성 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러나 이들 공익적 기능은 시장을 통해 반영되지 못하는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유기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200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교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TAD)의 무역, 환경과 개발에 대한 역량강화전략팀(CBTF)의 ‘아프리카에서의 유기농과 식량안보’보고서의 연구결과의 의미는 매우 크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유기농을 보급한 15개의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주요 과제는 ‘유기농이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식량안보를 증진할 수 있느냐‘ 이다.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을 감소하지 못한 현대농업
현대의 농업생산 방법은 생산성을 놀랄만큼 증가시켰다. 즉 단위면적당 곡물과 가축의 생산이 증가했고 가축당 고기와 우유생산이 증가했으며 농업 종사자 1인당 식량산출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만성적인 기아상태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소농계층은 그들의 먹을거리를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생산요소를 구입할 수 없으며 생산물 시장에서 경계인으로 제외된다.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이하의 아프리카의 기아 인구는 20% 증가했고 영양결핍인구의 비율은 케냐가 33%, 우간다가 19%이고 탄쟈니아가 44%였으며 저체중의 유아가 아프리카 전역에 증가하였다.
세계는 아직 기본적인 식량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과 가구당 인원이 모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절대적인 식량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1)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2) 도시화로 사람들의 새로운 식습관을 갖게 하여 식품 수요를 변화시키고 (3) 기후변화로 토지와 수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반세기 동안의 농업생산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아와 빈곤을 감소시키지 못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의심스럽다.
유기농업의 생산성 향상 사례 조사
식량안보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 증가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야기하는 다원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식량을 생산하고 누가 그것을 생산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느냐이다. 식량생산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는 식량생산의 단위당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는 유기농업은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일반적 믿음에 대한 도전이다. 유기적 생산은 농민들에 대하여 가구의 식량안보를 증가시켜 식량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였다. 또,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높은 가격을 갖게 하여 추가적 소득증가와 다른 식품과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유기농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5가지의 자본적 자산(자연적, 사회적, 인간적, 물적과 금융적)에 의존한다. 유기농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들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축적을 통해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감소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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