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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토종보존 운동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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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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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토종보존 운동
현재의 집약적 농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농업은 서유럽과 북미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 녹색혁명으로 70년대 이후 쌀의 자급이 이루어졌고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과 과수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됐으며 백색혁명으로 채소와 과채류를 년중으로 생산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선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은 화학비료와 화학 농약을 다량으로 투입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투입 집약적 농법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매년 1만 5 ha의 농경지가 전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 생태계 순환체계의 단절 문제, 식품 안전성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양은 풍부해졌지만 질과 안전성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거리가 장거리화 되면서 지역이 파괴되는 농촌공동화, 유통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생태계 교란으로 종다양성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도 희미해 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농업은 서유럽과 북미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 녹색혁명으로 70년대 이후 쌀의 자급이 이루어졌고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과 과수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됐으며 백색혁명으로 채소와 과채류를 년중으로 생산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선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은 화학비료와 화학 농약을 다량으로 투입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투입 집약적 농법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매년 1만 5 ha의 농경지가 전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 생태계 순환체계의 단절 문제, 식품 안전성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양은 풍부해졌지만 질과 안전성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거리가 장거리화 되면서 지역이 파괴되는 농촌공동화, 유통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생태계 교란으로 종다양성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도 희미해 졌다.
농업의 가치는 생산물생만이 아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
90년대 들어서 농업, 농촌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생산물의 가치와 고용과 자본형성 등의 GDP의 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는 세계적인 인식과 논의를 갖게되었다. 농업은 식량 공급, 자연경관 유지, 국토보전,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부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평가한 다원적 가치로서 경제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 과소하게 공급되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졌으며 농업생산에 결합되어 생산되는 결합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부문은 산업화와 도시화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하의 시장의 경쟁에서 위축되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축소되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생산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업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생산물의 시장가치에 의한 농업의 평가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면서 농업을 엄청나게 낮게 평가해버린 것이다. 한국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증가위주의 집약적인 농업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가하는 지속가능한 농으로 전환해야하고 사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농가 소득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야한다.
90년대 들어서 농업, 농촌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생산물의 가치와 고용과 자본형성 등의 GDP의 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는 세계적인 인식과 논의를 갖게되었다. 농업은 식량 공급, 자연경관 유지, 국토보전,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부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평가한 다원적 가치로서 경제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 과소하게 공급되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졌으며 농업생산에 결합되어 생산되는 결합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부문은 산업화와 도시화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하의 시장의 경쟁에서 위축되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축소되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생산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업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생산물의 시장가치에 의한 농업의 평가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면서 농업을 엄청나게 낮게 평가해버린 것이다. 한국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증가위주의 집약적인 농업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가하는 지속가능한 농으로 전환해야하고 사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농가 소득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야한다.
토종 보전 운동의 의미
흙살림이 5여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토종 보존운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당장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지역별 다양성, 유전적 구성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토종 보전운동은 오늘날 농업이 상실하고 있는 전통농업이 가지고 있던 환경과의 친화성, 환경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문제를 반성하는 운동이다. 농민이 지역에서 거둔 종자로 돌려짓기, 섞어짓기하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풍부한 농업,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런 농업은 생태계 다양성과 순환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경관도 유지할 수 있다.
흙살림이 5여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토종 보존운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당장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지역별 다양성, 유전적 구성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토종 보전운동은 오늘날 농업이 상실하고 있는 전통농업이 가지고 있던 환경과의 친화성, 환경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문제를 반성하는 운동이다. 농민이 지역에서 거둔 종자로 돌려짓기, 섞어짓기하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풍부한 농업,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런 농업은 생태계 다양성과 순환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경관도 유지할 수 있다.
토종 보전으로 전통문화 복원해야
토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쓸 수 없다. 토종은 지역 풍토에 오랫동안 적응해서 균형을 맞춘 결과물이다. 동시에 그동안 단기적인 이윤을 좇으면서 우리 농업이 잃어버린 부분을 복원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토종 보존은 농촌의 노인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농법, 가공, 식품문화, 생활방식 같은 것도 포함해야 할 일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지역문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쓸 수 없다. 토종은 지역 풍토에 오랫동안 적응해서 균형을 맞춘 결과물이다. 동시에 그동안 단기적인 이윤을 좇으면서 우리 농업이 잃어버린 부분을 복원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토종 보존은 농촌의 노인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농법, 가공, 식품문화, 생활방식 같은 것도 포함해야 할 일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지역문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종 보존에 소비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다행히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식 변화로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소비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종보존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로 토종 보존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토종 보존 운동에 소비자도 동참하여 농촌공동체의 정직한 실명제의 삶, 노동하는 건강한 삶, 자연의 삶의 가치가 도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식 변화로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소비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종보존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로 토종 보존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토종 보존 운동에 소비자도 동참하여 농촌공동체의 정직한 실명제의 삶, 노동하는 건강한 삶, 자연의 삶의 가치가 도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유진채(충북대 농업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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