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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장의 주기와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

흙살림 조회수 379회 14-03-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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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성장의 주기와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의 활로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친환경유기농업이 성장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8년 동안 연간 30~40%의 빠른 성장을 보였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가 2006년부터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만 믿고 뒤늦게 친환경 농업에 뛰어든 많은 농민들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재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장둔화는 일시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현상이다. 단기적으로 농산물은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기후가 좋아 생산이 과잉되었거나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자 소득이 감소하면 시장에서 매출이 감소되나 경제가 회복되면 시장판매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장기적 현상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한 후 회복되지 않으며, 그 결과 이윤의 폭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시장의 수급구조변화 때문에 나타나며 친환경 농산물과 같이 시장판매 기간이 길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산업성장의 주기적 문제로 봐야한다.

우리의 친환경유기농업은 나이가 20여년에 불과한 신생산업으로 그 동안의 성장을 보면 생애주기적 과정(life-circle precess)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친환경 농업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장기간의 상품 도입기를 거친 후 90년대 말~2004년까지는 시장과 산업이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성장둔화 현상이 쌀 등 일부 품목에서부터 나타기 시작하고 그 후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성장둔화기가 벌써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가이다.

소비 측면은 현재의 성장둔화에 직접적 원인은 아닌 듯싶다. 98년 이후 지난 7~8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은 4% 내외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는 연간 30~40%씩 급속히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비싸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층의 수가 증가하고 과거에 비하여 소득이 높아져 소비시장의 성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성장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원래 유기농업과 같이 초기의 기술적 어려움과 생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경우 농민들은 쉽게 생산에 참여하기 어렵다. 일종의 자연적 진입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생산면적이나 생산량을 증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확대에 치중하면서 생산에 진입장벽 해소에 주력하였다. 즉, 농업의 환경성을 높이는 환경재 생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소비확대보다는 생산면적 확대에 정책 수단이 동원되었다. 최근 경축순환 농업이나 저투입 농업의 육성이 대표적 예이다. 그 결과 2003~2006년 기간 중 생산량이 2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진입장벽이 용이한 저농약 농산물 생산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 외에도 GAP농산물, 이력추적 농산물, 친환경을 강조한 지역 브랜드 농산물 등의 출현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과 유사상품 간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수록 고가 상품인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 둔화에는 대량 거래된 값싼 수입 유기농식품도 한몫을 하였다.

성장둔화기에 있는 한 산업의 성장률을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장 분야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이나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수입 유기농식품이나 일반 농산물에 빼앗긴 시장을 탈환해야 한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과 같이 안전성이 우수한 농산물은 저농약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역선택을 차단해야 한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되 친환경 농산물 전체보다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에 치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생산 농가 수나 면적의 확대와 같은 증산정책보다는 학교급식의 확대실시와 유기농산물 전용 물류센터의 건설과 같은 시장개척이나 유통 개선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다.

200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