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황과 건강은 어떠신지요?
= 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는 농서에 나타난 전통농법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통해 공부한 자료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전통농법에 관한 책을 한 권 발간했다. GMO(유전자조작식품)와 관련해서는 강연이나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묶어 조만간 책을 만들 계획으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다. 건강은 괜찮은 편이다.

Q. 농업환경은 점점 어렵고 수입농산물, 이상고온, 노령화, 공동화로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농사짓는 의미, 농업을 지키는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업(農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한문으로 농(農)이거나 농사거리, 농사일 이런 말을 썼다. 농업이라는 말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말이다.
농업이란 말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데서 생겨난 말이다. 농업이 과연 한 사람의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직업으로서 업자를 붙일 수 있겠는가. 농업이 제대로 업이 되려면 먹고 사는 것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적어도 이 시대에 농업을 지키는 의미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 190여개 나라 중에서 농림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25개 나라 정도 되는데, 미국의 경우만 해도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엄청나게 많다. 미국 농민들 소득의 60% 정도가 정부지원이다. 개별 농가의 농업생산을 통한 소득은 농가 전체 소득의 채 50% 정도도 되지 않는다. 일본, 한국이 미국 농산물의 중요 수출처인데 이런 주요 수출처가 상실되면 그에 대한 농가 지원도 정부가 한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지려면 농민들이 농민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와 긍지를 가져야 비로소 농업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살아난다. 어떤 형태의 농업이든 농민들은 농업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럴 때 농업을 지키는 의미가 생긴다.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고 미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농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Q. 유기농업 전반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은
= 농민들만 열심히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과 밀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좌우될 수 있다. 유기농업이 초기에 오래 고생한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등 그런 면에서보면 후퇴했다고 본다. 정책이라는 게 멀리 목표를 두고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가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간 거 같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이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 농약 치고도 친환경농산물로 속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
미국이나 유럽도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추세로 본다면 유기농업에 대한 수요나 필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기농업 여건이 좋아질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과거에 관행농업하면서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해 딴소리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친환경 유기농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 좋아 보인다.

Q.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한 축이라면 유기농업의 또 다른 핵심이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을 민간에서 업그레이드 할 역량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초창기 민간에서 전체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더 좋아졌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크다.
= 요새는 갈수록 환경보전, 생태보전, 습지보전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 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농업이 이루어져야 유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유기농업을 할 철학과 의지, 가치와 함께 가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유기농업과 관련한 교육은 교육대로 해야 하고, 유기 농산물 판매는 판매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 같다.
올바른 유기농업을 하려면 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자를 매번 사서 한다면 그건 유기농업이 아니다. 그를 위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토착적인 종자개발, 농법개발, 판매와 가공 등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작물다양성, 유전자원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고투입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기존의 녹색혁명형 농업과 다를 바 없다.

Q. 유기농업이든 관행농업이든 노동력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문제의 출발을 정부의 문제로 만 바라본 측면이 있다. 이 상황에서 농민들의 문제는 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면 어떻겠는가.
= 지역내 물질순환형 농업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러한 것을 정책화해서 환경농업육성법을 만들고 했는데 지난 10년의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한 성찰이 없이 친환경농업이 갑자기 커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효율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농업이 녹색혁명형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품종 개발을 통한 다수확도 달성하고, 호당 농가 소득증대도 달성했는데, 왜 식량자급률은 더 떨어지고, 농가들이 농촌에서 자꾸 떠나는가에 대해 우리는 얘기해봐야 한다. 농업관련 단체와 정부, 전문가, 기반공사, 진흥청 등이 모두 모여서 말이다.
앞으로 WTO에서는 생산량을 늘이는, 기존의 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총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정책자금은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는 형태로 계속 나오고, 농민들은 거기에 적응해 갔고, 전체 유기농업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소홀했다고 본다.

Q.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농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 녹색혁명형 농업을 건드리지 않고 대안을 얘기한다는 것이 문제다. 다수확과 관련된 것은 모두 녹색혁명에 관련된 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양성을 죽이고, 많은 병해충을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유기농업 기술은 거의 일본 기술이다.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거의가 종다양성, 생물다양성과 관계없는 일본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일본의 토양은 대부분이 화산회토다.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투입물을 많이 넣게 되면 그게 토양에 집적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와는 토양 자체가 다른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유기농업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흙살림과 같은 민간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우리나라 유기농업이 처한 상황의 문제를 공유하고, 생태학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토양학, 생태학, 조류학 하는 사람들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없이는 농업에 대해 사기 치는 거다. 자기 토착적인 풍토와는 유기성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Q. 자연순환농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셨는데, 유기농업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 한국 농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개도국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민간의 자발성만으로는 어렵다. 그럴 때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유럽도 다 그렇게 한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 펼치려고 하지 말고, 진흥청 기술자가 현장에 와서 토착적인 것을 실용화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토착적 기술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의식전환, 농업 가치, 철학적인 것부터 바꾸어서 농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농업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유통시키기 위한 유통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유통인증제, GAP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이라고 할 때는 인증과정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 유기축산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유기농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GMO(유전자조작)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GMO는 농약과 환경호르몬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망가뜨리는 거다. 유기농업에 GMO에 대한 정책 마련이 안 되어 있다.

Q. GMO(유전자조작)를 활용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문제다. 사료 때문이다. 그런데 유기농업쪽에서는 GMO(유전자조작)를 활용하지 않는다. GMO를 이길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연구력 등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 몬산토 같은 곳의 연구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에서 GMO의 문제를 찾아낼 연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 LMOs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통과되면 재배, 생산, 가공/유통, 수출입 전체를 합법화시키게 된다. 이것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GMO가 퍼지게 되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GMO는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안 되어 있었다. 노지재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GMO와 섞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농산물이 문제다. 미국에서 유럽에 수출할 때는 섞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 FTA도 유기농업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책을 잘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

Q.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기농업 농가와 GMO회사가 싸워서 유기농업 농가가 이긴 사례가 있다. 초국적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다. 정부에서 공장형 축분을 유기농업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운 친환경 농민들이 하나도 없었다. GMO 사료를 먹인 축분이 유기농 토양에 들어오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GMO의 관계는 상당한 연관성이 많은데, 정부가 교묘하게 자연순환농업이란 말을 쓰면서 GMO가 밭에 뿌려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 GMO 때문에 식량주권이 문제가 된다. 제대로 된 유기농업은 다가올 에너지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2013년부터는 식품안전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가계비 지출까지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쳐야 한다. 일본은 벌써 바이오 디젤 주유소가 한달에 70개씩 막 늘어나고 있다. 토착적인 게 중요하다. 밭둑에 피마자를 키워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Q. 농촌과 농민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전체 국민의 대 농촌 농업인식을 바꿀 방법은 없겠는가?
= 우리 국민 모두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철학적 가치관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생물다양성 문제, 교토의정서 문제, 람사협약문제 등이 모두 각 나라의 농업농촌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GMO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려야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유기축산을 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대체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드는 문제를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기, 물, 생물, 영양분, 질소, 탄소 등이 농업을 통해 잘 순환하도록 하는 자연순환과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의 녹색혁명형 농업은 이러한 순환구조가 끊어지도록 만들어왔다. 세계적으로 자연순환과 사회순환을 제일 잘 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런 것을 잘해서 농촌이 어떻게 된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물 문제, 습지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스웨덴에는 자연향유권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이 과수원이나 밭을 지나다가 잘 익은 과일을 따먹었는데 농약이나 GMO(유전자조작)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농부권(Farmer's Rights)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농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지역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

Q.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충고하실 말씀과 정부 농정관료나 농업단체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 2003년부터 학교급식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2004년 불량 만두소, 2005년 말라카이 김치 등 식품안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가칭)의 경우 2001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법에서 다루게 될 영역이 식품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먹거리 전반이 다루어져야 하고 종자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다뤄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유기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자주권이 없는데 식량주권이 생길 수가 없다. 종합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법이 다루어지고 유기농업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LMOs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조언을 구하길래 “소비자권리운동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 많이 하지 말고,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정보유통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안전과 유기농업 관련 심포지엄 같은걸 한다면 관련 자료들을 누구나 가져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소비자 의식이 바뀌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는 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시급히 종합적인 식품안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식품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뢰구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자와 토양에서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컨설팅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Q. ‘흙살림 회원은 흙을 살리기 위해 윤작을 실천합니다’를 올해 흙살림 캠페인으로 정했다. 제대로 윤작을 하면서 유기농업하는 농민을 만나러 농업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고 삶 속에서 유기농업이 우러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캠페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달라.
= 참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논을 3년 썼다가 밭을 2년 짓고 하는 전작이 중요하다. 밭 안에서 하는 게 윤작이다. 생물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 논밭을 번갈아 전작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흙살림이 앞장서 환경농업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피마자 씨를 농가에 분양해서 바이오 디젤을 목표로 전작과 윤작을 겸한 유기농업을 실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 <정리 : 최시영>

*권영근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85년에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있는 발전과 농어민의 인간적인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권영근 소장(57)은 지난 20여년 동안 농민운동의 이론적 토대 제공과 함께 대안 마련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농어연의 가장 큰 공헌은 농민운동에 과학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농어연은 88년과 89년 쌀 생산비를 조사해 추곡수매가를 산정 발표함으로써 주먹구구식 농정을 펴던 정부에 충격을 줬다. 이를 계기로 농민들은 연구소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쌀을 비롯, 고추, 감자 등 기타 농산물의 생산비를 계산해 농산물 가격보장 운동을 폈다.
농어연은 90년대 농산물 개방논의가 진행되면서 도농연대를 통한 농촌살리기에 관심을 쏟았다. 유기농산물 재배와 생활협동조합 육성을 통해서였다. 95년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전신인 환경보전형 농업생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결성을 주도해 환경농업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운동을 벌였고 97년 환경보전농업육성법으로 열매맺게 된다. 이론적인 작업도 활발히 벌여 매년 농업문제와 관련한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열었으며 월례연구발표회도 수십 차례 개최했다. 농어연이 발간하는 계간지<농민과 사회>와 월간지<흙내><세계의 식료와 농정>, 수십 권의 단행본과 비디오 자료 등은 농민운동의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자료는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흙살림)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