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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급식-유통시스템 변혁 급식지원센터
흙살림 조회수 464회 14-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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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학교급식
안전한 국내농산물 유통시스템 변혁 급식지원센터
 
전차에서 언급한 [급식지원 및 관리센터]에 있어 가장 핵심 사안은 급식재료 수급안정과 안전성 담보를 위한 일련의 [안전한 국내농산물에 대한 유통시스템 변혁]이었다. 이 논리를 생산하기까지 전국 농업상황과 국내산 농산물 사용원칙의 학교급식제도를 끌어내느라 정말 눈물겹고 분주한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내부에서부터 필자의 생각에 대한 제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이유는 알지 못했으나 단체 활동에 대한 회의를 만드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고, 필자의 의견은 자꾸 봉쇄되는 느낌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당초 교통사고로 죽음을 맛보았던 필자가 불편한 몸으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내 스스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앞서갔었다. 그것이 오해를 넘어 음해까지 받는 수준에서 더 이상 단체의 직함을 갖고 일하고 싶은 생각을 접게하였다. 운동이 마치 권력인양 단체 활동성과를 앞세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세우면서 운동의 역사마저 거짓으로 둔갑시킨 권위주의자로부터 야금야금 매장당하던 필자는 더 이상 남의 이름으로 글을 내거나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2005년 11월, 전교조가 매년 개최하는 참교육실천대회에 글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토를 함께 달아 [급식지원 및 관리센터]를 세련되게 정비하였다.
 
"학교급식운동은 분명,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활동으로서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사수의 핵심 과제를 사회의제로 끌어냈다. 하지만, 국제사회변화와 수입개방, 교육에 대한 시장 논리적 접근과 이윤추구목적의 기업 개입으로 끊임없이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정책과 법, 제도에 늘 질곡을 겪게 된다. 여기에 정부관계자와 국민전체의 사회적 의식이 냄비근성에 근시안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한 쉽게 바뀌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동진영 내에서도 본질적인 고민과 활동은 없고 실적주의-권력주의에 빠진 치졸함으로 목소리만 키우는 경우를 더러 본다. 그래서 운동이 힘을 잃거나 장기화 되는 지도 모른다. 대승적인 관점으로 서로 도우며 다시 한번 힘을 실어야 할 지금이다. 더 이상 아이들과 농민이 죽어가게 두어서는 안 될 노릇이다"(제5회 전교조 참실대회 지역연대분과 연구자료, 2005.12.1)
 
마침 이 자료는 정부가 WTO위배로 대법원에 제소했던 전북조례가 무효판결이 난 뒤에 발표된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1. 센터설립의 목적
◎ 학교가 지역산 농산
물을 포함하여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지원하며 이를 관리한다.
◎ 생산자(농민, 생산자 조직)와 소비자(학생, 학부모, 학교) 간의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로 친숙도를 증진시킨다.
◎ 다양한 급식관계자 교육과 연수를 주관해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와 급식 질향상에 기여한다.
2. 센터설립의 원칙
◎ 기초 자치 단체별 단위로 설립하며 설립주체는 지자체가 된다.
◎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기구여야 한다.(관리센터)
◎ 센터 운영 인력은 반관반민의 준 공무원의 자격을 갖도록 한다.
◎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업무를 조화시켜 학교의 편의를 도모한다.
3. 센터의 역할
- 친환경 인증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 적합성 인증
- 식재료 생산계획과 가격의 조정
- 학교별 월간 또는 연간 식단 조사(품목별 총 소요량 )
- 월간 및 주간 식재료 수요종합 및 생산자 조직 통보
-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공급 물량 확보
- 학교별 수요에 따른 식재료 분류 및 배송시설 정보네트워크
- 생산자(농민)와 소비자(학생, 학부모)의 만남과 교류 촉진
- 학부모 급식소위 위원, 영양사, 조리사교육과 연수 등
- 우리 음식 중심의 식단 개발 및 급식의 질 향상 활동
<글 : 이빈파 (도시흙살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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