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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그려보자
흙살림
조회수 575회
14-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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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이제는 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그려보자 (1)
최근 전국 각지에서 급식지원센터관련 각종의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고 심포지움에 워크샵에 토론이다 포럼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머리를 맞대는 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급식지원센터라는 말은 2003년 교육부에서 처음 가시화시킨 용어로, 당시에 농협관계자가 어느 토론 자리에서 일본의 도도부현 급식센터(공동조리장)를 소개하였고 교육부사무관은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나 의도에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합대책 5개년계획 후미에 ‘급식센터를 통한 지원’이라는 한 줄짜리 문구가 등장한 것이다.
2003년 급식운동에 대한 기억
물론 당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전국적인 운동이 들풀처럼 번지고 있던 때여서 교육부의 구상은 운동진영의 입장과 크게 편차가 있다. 이른바 ‘급식지원’을 거론하고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급식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원칙과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공교육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우리농업회생의 기반조성을 확고히 하자는 것에 방점을 둔다. 필자는 이 문제를 집중 구상하면서 실질적인 지역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구조에서 가칭 ‘급식지원 및 관리센터’로 정리하여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민을 방문하면서 지역단위 지원체계를 지켜보면서 하나씩 내용을 채워나갔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전농이름을 빌어 농림부의 ‘우리 농업 희망 찾기 정책공모(2005년 4월)’에 이 내용을 제출하여 우수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다.
그러나 정부와 각을 지고 있는 전농에서 정부로부터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는지 이 사실이 세간에 떠들썩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필자는 전농으로부터 상금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공치사 한마디 듣지 못했다. 당시 박흥수 농림부장관은 이 사업에 60억을 투자하겠다 하였고 곧바로 정책시행계획서를 사무관에게 작성토록 하였는데, 장관지시를 제대로 이해못한 사무관이 60억의 예산계획을 엉뚱하게도 학생수×급식일수×친환경농산물차액으로 환산하여 기획예산처에 올렸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에 몹시 분개한 필자는 ‘급식지원 및 관리센터’에 대한 많은 조언을 제공해준 농협조사부 김홍배 박사와 함께 농림부관계자들을 대동하여 직접 실체를 보도록 몇 군데를 같이 방문하여 나름 정리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행히도 그때에는 지역마다 들불처럼 확산된 급식운동의 경과과정 중에 필자와 의견을 공유하던 단위가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적인 지원체계를 끌어내던 중이었다. 당시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사 일정은 물류와 생산시설이 준비된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교급식 통합관리 거버넌스
이때만해도 이미 시설투자에 순수 민간자원만으로 시설이 설립된 곳도 있었고(아산), 민관합동자원(전북김제) 혹은 관주도방식의 농협과 농기센터가 협력하는 순천방식과 시와 농협이 협력구도를 가진 나주방식이 있었다. 농림부 관계자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학교급식 에 대한 농업과 교육문제를 정확하게 매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인식부터 바꿔져야한다는 취지에서 곧바로 교육부 관계자들을 나주와 순천으로 초청하였다. 이와 같은 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역농업의 변화와 학교급식발전가능성에 크게 감동받았다면서 그동안 농업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던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필자로부터 받아갔었다. 필자역시 상당히 고무된 감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고 때마침 CJ로부터 대형식중독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급식법이 바뀌는 쾌거까지 얻었다. 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급식종합대책 5개년계획서를 내놓았는데, 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5가지의 안을 제시하면서 원론을 심히 왜곡하는 자료를 공식화해버렸다.
당초 제시한 내용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농림부-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농정체계를 원활한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아래 그림과 같은 시스템이었다.(계속)
<글:이빈파(도시흙살림 이사, 성북구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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