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관악구와 동일한 교육구인 동작교육청 소속이다. 그래서 관내학부모들은 지역자치의 원칙에서 교육에 관한한 동작구와 관악구가 동일한 제도를 갖춰야한다는 입장에서 관악구와 동일한 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청원하였다. 학부모 활동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관악구와 비교될 만큼 활발하지 못한 탓인지 구청과 구의회를 공략하고 조례제정을 다그치는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엔 주민청원 1년 2개월 만에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관악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딱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 대신 급식지원에 있어 반드시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을 확실하게 명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전국에 가장 선도적인 급식지원조례를 서울소재 동작구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관악구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가졌고, 정의상 반드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되어있지만 ‘국내산’이라는 명시를 빠뜨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경험으로 동작구에서 완벽하게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같은 교육구 관내제도이니 더 손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관악구와 동작구의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는 친환경농산물지원에 있어 현물공급방식을 채택하는데, 자치단체협약을 통한 계약생산방식에서 체험 등 급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실질적인 친환경인증을 산지 자치단체와 소비지 학부모 학생이 인증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직거래 공급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엄격하고 명확한 친환경급식제도는 없다. 농업생산이 전무한 서울에서 친환경급식사업을 통해 학생건강과 농업발전을 끌어내려면 반드시 생산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 그런 이유에서 급식제도에 자지단체간 협약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며, 그 첫째 기준으로 자매결연지역 선정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협약을 거친 두 지역에는 당연히 급식재료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약정된 만큼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상호 순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급식 납품을 위한 규모 있는 생산을 위해 농가가 조직되고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한 생산물의 안정적 수급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지역농가소득이 보전되며 지역농업이 발전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일상적인 농업지원 형태에서 생산비 보전을 하고 소득이 안정화된 농가는 분명히 안정적인 생산을 해내고, 소비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곳을 방문체험하면서 농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마주하는 농민과 학교주체들은 자연스럽게 농산물가격을 정하게 되고 농민은 교육에, 소비자는 농업에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조력자로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방식의 농업생산과 소비형식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생협)이며 더 나아가 큰 틀의 로컬푸드(지역식량정책)체계인 것이다.

서울의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만들어진 급식지원제도는 학생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과 교육 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생산과 소비조정 역할을 하고, 도시-농촌, 농민-학교 간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순환농업과 로컬푸드 사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지역 조례에는 자치단체의 의무로써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자치제도 또한 쉽게 열려있는 것이다. 관청의 공무집행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하므로 제도운영상 미숙함을 보이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정 운영을 지켜보고 제안한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의 관악-동작구에서 제일먼저 무상-친환경급식이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관악지역에는 텃밭네트워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곳곳에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사)흙살림에서 설립한 ‘도시흙살림’에서 실시했던「도시유기농업리더 교육」을 받은 뒤 ‘음식물쓰레기 퇴비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직은 도시농업이나 로컬푸드의 태동수준으로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긴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이 유권자 연대를 만들고 주민들의 진짜 후보를 세우며 함께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이제 급식운동을 마무리하는 일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글:이빈파(도시흙살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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