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 : 생명·평화 환경과 농업  - 도법스님(생명평화탁발순례단)
생명평화의 삶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농촌, 농업이라는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누구도 가치를 논하지 않고 있다. 모두들 경제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삶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없다.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사회는 국민의 심리, 건강, 정신과 연결돼 있다.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농업, 농민과는 다른 문제이다. 모두 농자천하지대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자식만은 농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농민에 대한 천시는 우리 사회의 매우 뿌리 깊은 병이다. 지금 우리의 많은 노력들은 모두 임시처방이라 더 큰 모순과 위험에 빠뜨린다. 근본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을 어떻게 공론화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종교, 언론, 교육계 모두에 해당된다. 지역현장에서는 정책, 예산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농촌정서와 공동체를 붕괴시켜 파편화되었다. 이는 가치를 중심에 둔 삶이 뿌리째 뽑혔기 때문이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나, 지역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농촌, 농업의 가치가 내 생명이라고,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도록 공론화 운동을 해야 한다. 도시민들이 가치 있는 농촌, 농업의 삶을 선택하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농촌, 농민 교육을 해야 한다. 도시민, 농민에게 학습, 견학을 시켜야 한다. 개발이 덜 된 지역, 버려진 지역을 농심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모델, 거대한 흐름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농촌사회가 사라지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더 많이가 아니라 자연, 이웃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가치를 두고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있어야 한다.

○ 발표1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농정방향 - 서종혁(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위원/한경대 초빙교수)
차기정부는 농정의 기조가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류농업 정책은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다. 구색 맞추기 정책은 필요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림업 구조 개편. 농업의 산업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경지 이용을 재검토해야 하며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권역별 자원 생태 순환형 농업, 농촌 개발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 친환경농업지구, 생태농업특구를 조성하라. 친환경유기농 경영주체를 확립해야 한다. 규모화 농업인으로는 안 된다. 친환경농업교육을 초중고등 학생 대상으로 해야 하며, 유기농기술교육 및 연구소를 설립하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존하고, 전통농업 기술의 과학화에 앞장서라. 친환경녹색 기금을 조성하고 직불제 규모를 2배로 확충하라. 유통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학교, 군, 병원 급식에 유기농산물 공급. 유기농쌀을 공공비축에 포함시켜라. 직거래 판매장, 전문물류센터 지원과 유기식품법 제정,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수입유기식품과 구분관리, 인증업무 민간이양 및 인증기관 정비, 생협?소비자 단체 육성지원, 가공유통산업지원, 기술개발 추가지원, 자조금제도를 의무자조금제도로 확대 발전, 투융자 지원 예산 규모 확대, 지역농업시스템, 상향식 농림정책, 생산자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평가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에서 친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농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치 중심으로 가는 것부터 개방이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그 절실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발표2 : 2007년 대통령선거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공약 - 박종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부회장)
우리나라 농정은 농촌 환경을 고려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농업정책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인 친환경·유기농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농정기조로 삼아야 한다. 첫째, 한반도 전역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생태를 살리며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유기농업이 자리 잡도록 전통적인 기술을 복원하고 가족농, 중소농 중심의 지역 순환형 농업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이 전 국민적 농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8가지 농정공약을 각 당에 제안 드린다.
1.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 지대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2.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10년 이상 내지는 영구히 지원.
3. 지역중심의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소비·유통체계 수립.
4. 친환경·유기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실시 및 군대, 병원 등에서도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국산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6. 유기식품법 제정추진 등 유기식품 관리 일원화 추진
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을 민간중심으로 지원체계 수립
8.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사회적 인식 확산.

○ 종합토론
■정성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큰 규모로 만들어져야 한다. 농업의 선진화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다. 농어촌을 돌아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생산부문에서 친환경농업지구로 876개가 만들어졌다. 2013년까지 150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큰 규모로 만들 것이다. 그에 따른 직불제 예산도 5~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비부문은 전문화된 물류센터확보를 위해 곤지암에 720억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선진농식품 안전제도의 정책을 위해 GAP활성화, 농산물 인증제를 통합할 것이다. 저농약인증을 없애고 유기, 무농약, 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를 더욱 철저히 해서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친환경생산 비중을 15%로 올리는 것을 2013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순은(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식탁 또는 소비자 중심으로 농정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 웰빙농법이 살길이다. 개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농업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므로 획기적인 살 길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자.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이다. 친환경농업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정책기초로 삼아야 한다.
생산이력, 원산지, HACCP 등 품질 관련 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 수입농산물 안전성 확보 를 위해 위생검역을 강화하겠다. 지구 환경에 순응하는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다. 유기농 바이오 농식품 사업을 위해 수출을 늘이고(화학비료 축소, 유기질비료 전량 국고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북한을 친환경농업 기지화하겠다. 학교, 군, 병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직불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창한(민주노동당 농업정책연구원)
전체 농가 중 1.5ha 미만이 전체 70%를 자치한다. 그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도자가 의지를 보이면 가능하다.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공익농민제가 나온 것이다. 민주노동당 농업공약의 핵심은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사는 지속가능한 농촌농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첫째는 식량안보, 둘째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에 두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으로 전면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먹을 거리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규석(국민중심당 정책실장)
119조원의 투융자 예산을 농업에서 끌어낼 수는 없고 개방화로 이익을 낸 분야에서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농업으로 하자는 것은 광역단위 정도로 검토할 수 있다. 농민연금 부분은 우리 당이 독특한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제 안에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직불제 확대 문제는 가령 119조원의 투융자 예산을 농업에서 끌어낼 수는 없고 개방화로 이익을 낸 분야에서 확보해야 한다. FTA를 통한 이익은 일정부분 이상 농업 분야로 투자되어야 한다. 농업은 섹터에서 지역중심으로 가야한다. 생산자 조직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세심한 대안을 찾아보겠다.

■김재현(창조한국당 정책특보)
친환경농업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가치 싸움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지역, 농촌의 의사결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을 농정의 기본으로 선언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서 농촌의 문화적 가치(마을, 숲)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되는 체계를 만들겠다.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농업농촌 생태를 위한 국민 평생 교육, 초중고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기 교육도 실시하겠다. 여성도 친환경농업이 2~3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역할이 매우 크다. 농도 교류센터에서 다문화를 수용하고 현실화 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종숙(한국유기농업학회 부회장)
친환경에서 선도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농업 전체로의 방향 전환에 기여했다. 도농교류, 소비자 신뢰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왔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친환경의 정책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식의 단순한 홍보에서 탈피해서 환경을 보전하니까 환경세와 비슷한 직접 지불을 늘리는데 동의하도록 가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상품이라는 논리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가치를 중심으로 두는 친환경생태 농업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업 시스템이 친환경유기농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김정택(강화도 환경농업농민회 회장)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반드시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 농촌 학교는 무상이 되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 농민들이 고령화되는데 영농지원을 서비스로 보고, 젊은이들이 준공무원 식으로 영농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태건축으로 영구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해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농촌을 에너지 대안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 재생가능 에너지로 농촌 사회를 만들자.

■정상묵(팔당생명살림 회장)
농촌 사회가 축소되다 보니까 농민이나 단체에서도 도농공동체라는 말보다 농도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친환경농가들을 방문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총각들이 외국 여자들과 결혼해서 다문화 사회가 돼서 매우 심각하다.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

■윤금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유기농업을 하려면 역할이 많아지는데 농촌여성들이 기여도 많이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사회에 여성이 있으면 인구를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다. 여성이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온다. 다양성을 가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유기종자를 여성들이 관리해오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현재는 유기 종자가 없다. 이것을 살려내는 데 여성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태근(좌장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전국에 친환경농가는 8만이고 농업 경영인은 12만 농가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는 40만명으로 보고 있다. 전체 합치면 50만 세대 정도이다. 100만에서 150만표가 환경농업에 있다.
농업의 근본적인 발상을 바꿔야 한다. 땜빵하는 식의 처방은 독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친환경진영이 이런 준비를 한 것이 농업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각 당에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처음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이 각 당의 정책으로 이번 대선에 핵심 쟁점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