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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방시대, 절망을 딛고 농업부활프로젝트를
흙살림 조회수 522회 14-03-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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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방시대, 절망을 딛고 농업부활프로젝트를
특강-최양부(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농업통상대사)
지난 8월13일 괴산군청에서는 최양부 전 아르헨티나 대사가 ‘글로벌 개방시대, 환경농업의 선택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지역농민과 공무원들에게 특강을 했다. 괴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색 있는 지역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은 이날 강연 요지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최양부 박사는 특강을 통해 2030년까지 한반도를 환경농업지대화 하는 목표를 갖고 단계적 실천과제를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FTA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추세
FTA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WTO체제 출범이후 지유무역 확대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 때문이다. FTA는 기본적으로는 GATT 체제 출범이후 시작된 자유무역의 확대발전을 위한 글로벌 개방시대를 반영한다.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은 사실상 국가-지역 간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 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며,  FTA 체결 국가-지역으로까지 우리 판매 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일방적인 시장개방이 아닌 쌍방향의 시장개방을 의미하며, 우리가 열어준 우리 시장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열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FTA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산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생산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주요 수출국들과의 계절적 생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생산 출하시기 조절 등 생산시기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개방시대의 시장경쟁의 핵심은 가격보다도 품질이며, 농식품의 경우는 더욱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한 글로벌 위생안전 조건을 충족한 농식품,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맛(음식, 요리)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고품격 농식품의 생산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개방시대에는 국내시장에서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하락 문제로 농가경영과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 몰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면 이제는 죽음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우리 농업 부활프로젝트를 다 같이 생각할 때다. 이번 한-미 FTA를 글로벌 농업시대 우리농업의 생존전략을 국가적으로 새로 마련하고 실천하는 우리 농업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들의 시각과 전략을 세계로 확장시키고 우리 농업과 농식품 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로 나가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구적 환경관리시대, 지식정보 네트워크시대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리,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파괴규제 및 지구 온난화로 빈발하는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지구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프레온가스/아산화질소/메탄가스) 배출규제(한국은 세계10대 온실가스 배출국)를 하고 있다.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에타놀 및 바이오디젤 에너지 개발)와 곡물자원 확보 전쟁이 심화될 것이다.
또 지구는 정보통신혁명, 교통물류혁명과 지구적 네트워크 구축, 지식정보의 지구적 대중화, 공공화, 동시화, 즉시화 되고 정보화 충격과 국가간 빈부간 세대간 정보접속격차도 심해질 것이다.
세계의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의 글로벌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풍요로운 도시 소비자집단의 등장과 소비자 입맛의 글로벌 동조화 및 그에 따른 농식품 수요의 탈 지역화, 탈계절화되고 있다. 현대의 도시 소비집단은 과거와 달리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농업과 농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유대와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자기 지역의 제철 음식, 신토불이, 지산지소 등에 대한 이해 결여)이다.
풍요로운 도시 소비자들의 건강과 영양, 위생안전,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 의식에 대응한 고품격의 농식품 생산과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공략할 소비자/고객을 먼저 설정하고, 시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시장유통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한  생산 및 제품 계획을 수립하는 신유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농산물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을 계열화와 조직화 하고 이를 위한 자본과 기술 등을 지역으로 유치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힘(경쟁력)을 가진 농업, 그러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 그러나 그런 농업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글로벌 개방 시대 강한 농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를 붙잡는 힘,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경쟁력을 가진 농업이며, 이는 가격이나 규모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이며, 신기술, 신경영, 신지식의 문제이며 아이디어의 문제, 이 때문에“사람이 경쟁력이고, 사람의 생각, 특히 창의적인 생각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고,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차별화된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풍요로운 현대 소비자들의 세계화된 입맛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먹을거리를 만들자. 고품격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농산물의 생산을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수집, 선별, 가공처리, 저장, 시장판매, 수출, 마케팅 등 일관된 공급체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자
환경농업의 발전과제
환경농업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낮은 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높은 단계(유기 생태) 환경농업으로 발전해야 하며, 원칙에 충실한 환경농업 (건강한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위한 생태 환경적 지역기반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뢰받는 환경농업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정치적, 이벤트적 접근 지향)해야 한다. 
유기농 보급 운동차원의 단체 중심(단체별 특유의 유기농 자재 판매)의 유기농 육성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생태계의 복원과 지역순환체계회복의 유기농업지원(전 시군 유기환경농업 실천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 중심의 보급운동에서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 발전해야 하며 주변 틈새 농업에서 주류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체중심 농가 보급육성에서 지역중심 통합 농업으로 나가자.
유기농업을 농업의 신업종으로 인정하고 지역/광역단위 환경/유기농업협동조합설립 자유화시켜야 한다. 유기자재 중심에서 지역생태 순환농업으로 가기 위해 진정한 생태유기농업의 원칙에 충실할 때이다. 흙살리기에 집중, 간작, 혼작, 윤작 등의 생태유기적 작부체계 개발, 천적 등 자연적 병해충 관리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적 경종과 축산의 연계발전도 필연적이다.
지역적 소비생산연대가 유기환경농업 출발점이다. 지역소비가 없는 유기환경농산물 양산은 공급과잉 자초한다. 유기환경농산물 학교급식문제도 환경생태교육과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 현대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자기성찰 필요하다. 특히 소비생활의 계절성, 지역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한국적 음식문화와 의식 있는 식생활에 대한 새로운 자각 필요하다.
한반도 환경농업지대화 선언 등 중장기 환경농업발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한반도를 환경농업지대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태유기농업의 수준을 전체 환경농업의 30-40%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한 연차적이고 단계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자.
괴산군 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제언
괴산군은 일찍부터 환경농업과 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막상 괴산군의 환경농업 수준은 아직도 유치한 단계다. 괴산지역은 중부 내륙의 거점으로서 자신의 지역 차별성과 구심력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주변의 도시 영향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기생태농업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와 선택과 집중은 괴산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괴산지역을 2030까지 높은 단계의 환경농업인 유기생태농업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유기생태농업 메카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선택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괴산지역을 대한민국 중부내륙지역 유기생태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환경농업비전 2030” 수립하고 괴산지역의 권역을 구분 권역별/연도별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유기생태농업 실천방안으 수립하자. 권역별 지역순환농업체계 수립(경종, 축산, 산림 등의 자원 이용체계 확립)하고 권역별 생태마을, 생태 숲, 생태 수목원 등을 조성 관광 휴양자원화하며, 농업기술센터를 ‘환경농업사업단’으로 전면개편 지역 유기생태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환경농업행정의 신 주체로 전면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소비자 신뢰구축과 홍보강화를 위해 생태마을, 유기농장 등 소비자/학생 체험농장 조성하고 생산이력추적제 단계적 전면실시하고 괴산지역을 거점으로 충북 경북내륙지역 일대 유기생산 농가 및 산지 가공 등 종합물류 사업체에 대한 환경농산물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괴산지역을 거점으로 중부 내륙지역 (경기 충남북, 경북 등)의 유기농산물 도매물류의 중심기지로 개발하여 유기농산물 물류센터를 설립, 유기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의 수확 후 관리 중심으로 육성하자. 유기농식품 생산 확대를 위한 가공처리 저장 시설 등 연관 사업 투자유치하고 유기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유기농산물의 수출상품화 및 수출도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