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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대담3 - 농업은 마음
흙살림 조회수 303회 18-0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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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대담 2에서 계속>

지구에서 초점을 좁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흙을 살리자’는 취지에 걸 맞는 농법인 유기농업이 육성법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책 중 하나인 학교급식의 경우 무농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농민이 유기농으로 넘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또 유기농으로 지은 사과, 배, 딸기 값이 비싸다 보니 소비가 없어 팔리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무농약과 유기농의 차이를 모르고 값싼 무농약을 선호하면서 유기농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주 인증 또한 유기농업이 아닌 제초제를 쓰지 않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무농약 공급 시스템과 자주 인증 시스템으로 유기과일시장이 죽어버렸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발전한다’ 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건 잘못이다. 만약 20년 전부터 유기농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었다면 지금쯤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또 정부가 인증기관을 양산해 놓고 부실을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임을 반성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잘잘못을 따지고 대오반성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주인증이란 제3자 검증인식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자체 검증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인증의 객관성이 상실되고 인증의 의미자체가 상실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유기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검출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으로 흙을 살리고 생태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사방식을 인증하는 새로운 차별화된 인증이 필요하다. 이 회장의 지적처럼 친환경농업 20년의 결과가 유기농업의 실종 위기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적 가치를 경시하는 현대적 화학농업, 산업농업과의 문명적 싸움이기에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다. 철학과 신념이 필요한 일이다. 운동가적 자세확립이 없다면 힘들다. 하지만 도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흙살림을 비롯해 바른 유기농업의 실천에 공감하는 유기농업인과 단체가 친환경농업의 현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정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친환경농업 육성법  20년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먼저 반성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원리,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농업은 마음이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은 특히 더 그러하다.  이제는 좋은 농업과 나쁜 농업을 말해야 할 때이다. 어느 것이 바른 농업인지 좋은 친환경농업인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농업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친환경농업도 바른 원칙과 철학을 다시 세워 실천해가는 2018년이 되었으면 한다.            <끝>